소상공인의 상환 능력 악화는 정책자금 부실률 상승 및 부실금액 증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. 소상공인진흥공단의 ‘정책자금 연체현황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(3개월 이상 연체·기한이익상실 금액)은 9.98%로 전년(2.79%) 대비 7.19%포인트 상승했다.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및 부실금액도 같은 기간 2195억원에서 8240억원으로 6045억원 늘었다. 새출발기금 신청이 답보 상태를 이어간 데는 부실우려차주(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차주)가 채무조정 시 신용정보에 해당 내용이 등록되면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.